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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포커스 - 특별기고1('20년 노사관계 평가 및 정세를 통해 본 2021년도 노동조합운동 과제)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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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노사관계 평가 및 정세를 통해 본

2021년도 노동조합운동 과제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정문주

 

 

 

2020년 정세 회고 및 노사관계 평가

2020년은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집권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총선 압승으로 유리한 입법지형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방역과 경제의 경계에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모피아, 검찰 등 재정 · 사법관료, 조중동 경제지 등 보수언론으로 대표되는 이너서클과 집권세력 간의 갈등과 담함, 보수기득권세력의 거센 저항으로 개혁과제는 훼손되거나 중단되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민심이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서 정부는 K방역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방역모범국가, 단군이래 최초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고용유지, 생계보장'을 위한 네 차례의 추경 등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견조한 경제성적과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는 대내외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11월 말부터 3차 팬데믹이 시작되고 시종일관 늦장· 뒷북 대응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고, 대규모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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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팬데믹과 covid19 장기화로 고용위기가 심화되면서 구직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급증하였다. 대면 서비스업(도소매, 음식숙박, 교육서비스)가 타격받고, 고용감소가 가장 큰 계층은 여성· 20대 이하 · 임시직 근로자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연구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먼저, 한국노총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충격이 사회적약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충격 취약계층에 집중··· 영구적 타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소득 4~5분위(상위40%) 가구의 근로· 사업 소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4.4% 줄어드는 동안 1분위 가구(하위 20%)의 소득은 17.2%나 급감한 사실을 근거로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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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관광 등 위기업종 뿐만아니라 제조업 등 전방위적으로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 3월부터 취업자가 9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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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는-1~2%수준의 성장(한은 -1.1%, OECD -1.0%, IMF -1.9%)이 예견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덜하고, 회복이 빠를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 방역을 하면서도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봉쇄(shutdown)를 단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취업자는 20만 명 감소(한국은행 ; '20.11.26)가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with코로나 돌파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꺼내들었다. 역사적으로 대공황시기에 뉴딜정책은 구매력을 상실한 대중에게 소득과 생계 유지,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기술 결정론에 입각하고 있어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기술변화를 사회 목적에 따라 설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만능주의' 전제하에 모든 분야에 첨단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25년까지 58조 2천억 원 중 44조 8천억원의 막대한 국비 자금을 동원하여 기본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 기준이 없고, 디지털관련 양질의 일자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며, 초기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단기 간접일자리가 대부분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로 기존 상당수 좋은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경제민주화,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등 정부 개혁과제는 '경제가 안좋다'는 이유로 핵심이 빠진 원칙없는 입법안을 정부가 성안하였고 이조차 보수기득권층이 저항하자 자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로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연내 개혁 입법을 성취했다 치더라도 노동사회운동진영과의 갈등과 마찰이 극에 달해 콘크리트 지지층에 균열이 생기고, 집권세력은 재벌과 서민의 사이에서, 보수와 진보의 경계에서 기우뚱거린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못하게 되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 9일 새벽,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근로기준법 개악과 ILO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뿐만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다. 정부여당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관련 보완대책으로 탄력근로 확대와 노동자 보호조치만을 추진하기로 한 노사정합의를 정면 위반하고 선택근로를 포함시켰다. 이는 장기간의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을 가능케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주 최대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제조업을 비롯한 거의 전산업에 존재하는 업무이다. 직접적인 연구개발 업무이외에 보조업무까지 포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ILO핵심협약과 무관하거나 이에 위반되는 정부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고자 등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대의원, 임원자격 제한하고, 단협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개정 법률은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를 무효로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노조전임자 급여에 대해서 입법적 관여를 하지 말라고 한 ILO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특히, 산재발생과 대형참사를 예방하기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좌초될 상황이다. 여야 3당 모두 법안을 발의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했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언했다. 대통령도 중대재해법 제정을 강조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거대 양당은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요구에 침묵했다.

경제민주화법에서도 정부여당은 후퇴했다. 본래 공정경제3법 정부안은 박근혜 정부(2013년)의 입법안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주주· 이사·감사 등 견제를 위한 집중투표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대표가 발의했으나 금번 정부안에는 누락된 노동이사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조차 정부 원안과 다르게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등 재벌 입장이 상당 폭 반영된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쯤되면 개혁의 실종이고, 재벌의 완승이다.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2021년은 정치적으로는 4. 7. 서울, 부산 2대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8월부터 연말까지는 각 당마다 대선예비후보 경선레이스가 열려 선거 국면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2022년 3.9. 대선과 5. 10.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등 향후 일정과 국면을 고려해 볼 때 2020. 12월은 개혁입법과제 달성할수 있는 골든타임이었고, 향후 2년 동안 이와같은 기회는 다시 조성되기 어려울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재인 민주당정권의 연말 노동관계법 개악은 노동조합운동진영에 뼈아픈 상처를 남긴다.

한편, 한국노총은 2021년은 차기대선의 전초전으로서 문재인정부 하에서 마지막 개혁과제(last mission)라 할수 있는 촛불혁명의 완성을 의미하는 '헌법개정' ' 요구를 분출하고, 새정부 밑그림을 짜는 노동사회방향과 정책아젠다를 정하고, 주요 과제를 실천하는 대중운동이 요구된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사회안전망, 노조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2021년 한국 경제는 3% 내외 성장(한은 3%, OECD 3.1%, IMF 3%)이 예견, 13만 명의 취업자 증가(한은 '20.11.26)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2021년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2020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고, 이에 따라 2021년 경제성장은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재난시기 총고용보장을 1순위로 전국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상병수당 년내 도입, 노동기본권 확대, 5.1플랜 등 노조할 권리 온전한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대중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