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미래 일자리 기반 조성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월 28일(수)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7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일터조성 추진방향」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과학기술·국토교통분야의 혁신성장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고,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든든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 에서는 씨앗기업에서 K-선도 연구소기업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구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 「국토교통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방안」 에는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국토교통 10대 중점분야의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 담겨있다.

○ 「안전한 일터조성 추진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사업장 방역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일하는 문화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21년도 부처별 협업예산안과 3차 추경 일자리사업 등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도 함께 보고되었다.

○ 일자리 중심 과제에 관한 「산업단지 고도화, 디지털 인력양성 협업예산과제 '21년도 추진내용」이(붙임2) 보고되었고,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및 디지털 인력양성 확대를 통해 수요자 맞춤 체계를 강화하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 또한, 「제3차 추경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붙임3)에서는 공공·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목표 57.5만명 대비 61.5% 채용 등 점검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체계를 강화하고 청년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혁신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애플은 획기적인 시스템 통합과 디자인 역량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지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기반이 되는 최첨단 기술의 대부분은 정부 지원의 결과"라고 말하며,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전환의 필요성 등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R&D 투자와 원천기술의 개발,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지원,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위한 규제와 정부 조달 등 신산업 발달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 부위원장은 또한 "안전한 일터 조성을 통해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일하는 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17차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

■ 연구소기업* 1,000호 시대를 맞아 양적 성장을 넘어 글로벌 포산업을 선도하고 질적 성장 고도화를 위한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을 마련하였다.

*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20%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5개 및 강소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 2025년까지 ▲ 연구소기업 2배(2,000개) 설립, K-선도 연구소기업 신규 100개 육성, ▲ 일자리 창출 10,000명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한다.

○ 뉴딜 선도를 위한 홈기술·재산업분야 창업을 확대하고, 기존 전통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집중 지원(R&BD과제 등)을 통해 미래혁신 성장 분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 글로벌 시장과 민간VC의 수요를 반영한 기획형 연구소기업의 창업을 확대하고,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기획부터 투자까지 전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주요 사례 예시 】

◈ (기획형 창업) , 19년 생명연에서 창업한 진코어는 창업기획사를 통한 아이템의 시장성 검증으로 창업과 동시에 투자 유W치 성공

◈ (지역특화창업) 포항강소특구, 지질(연)포항센터와 ☑기업이 기획단계부터 포항 특화광물소재를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연구소기업을 창업, 지역펀드에서 투자까지 연결

■ 둘째,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O 연구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초기 → 도약 고고도화」단계로 구분하여 전주기 맞춤형 지원 및 부처별 지원 연계 확대를 통해 기업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 초기 단계에는 설립 3년 이내의 씨앗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씨앗자금(과제당0.5억원)을 지원하고, 설립 2~5년 이내의 도약단계 기업 대상으로는 핵심기술 고도화 및 제품 양산화를 위한 성장자금(과제당 2.5억원)을 지원한다.

- 설립 5년 이후, 고도화 단계에서는 글로벌시장 진출, 매출신장 등을 위한 대형자금(과제당 5억원 내외)과 범부처 협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TIPS 프로그램, K-Global 프로젝트(ICT 분야 혁신기업 해외지출 프로그램) 등 연계

○ 특히,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와 관련된 우수 연구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25년까지 K-선도 연구소기업 100개 달성을 목표로 범부처 협업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표-1

■ 셋째, 지역혁신거점으로서의 연구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 연구개발특구 내 지자체 중심의 연구소기업 전용 창업 및 교류 공간을 확충하고, 연구소기업의 특화산업단지(생산거점)를 개발 · 조성하여 지역혁신거점으로서 지역 경제 활력의 중심역할을 도모하고자한다.

※ 대전시에서 구축 중인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21년 8월 준공)에 개방형 창업 · 보육 공간을 조성하여, 연구소기업의 창업·성장을 지원 허브 기능을 수행

○ 또한, 중· 대형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자기관(공공연구기관)의 최소설립지분율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 (현행) 자본금 10억원 미만 20%, 10억원이상 50억원 미만 15%, 50억원 이상 10% → (개선) 지분율 일괄 10%(특구법 시행령 개정)

○ 코스닥 상장 등 우수성과를 기반으로 등록 해제되는 연구소 기업의 졸업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명예 연구소기업으로 인증하여 우수사례와 성과를 확산하며, 연구소기업이 지역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제도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Ⅱ.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국토교통 분야의 전통 건설 · 운송사업을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기업을 본격 육성한다.

○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 시티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국토교통 10대 혁신성장 핵심분야에 정부역량을 집중하여 2025년까지 1,500개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먼저, 혁신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통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투자 · 금융 지원) 스타트업 기술키움*, 창업지원패키지, 국토교통 혁신펀드('20,170억원) 등을 통해 초기창업자의 아이디어 상용화부터 중소 · 벤처기업의 스케일업까지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 기술 개량, 성능 검증,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지원(과제당 3년간 최대 4억원)

○ (공공수요 창출) '기업성장지원위원회' 신설 · 운영('20.11월말, 국토교통부)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 혁신기술을 발굴· 검증하고, 공공현장 적용을 확대하여 초기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한다.

○ (업무공간 · 주거지원) 판교2밸리, 제주 등 지역에 국토교통 혁신기업을 위한 융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창업가, 중기 · 벤처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도 적극 공급한다.

* 창업 ·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산단형 행복주택 등

** '20년 상반기까지 122개소 3.6만호 선정하였으며, '25년까지 6만호 공급추진

○ (규제해소 · 인력양성)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19.2월~)를 통해 규제 특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생활물류법 제정(12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과 함께 신산업 인재(드론 등)도 양성한다.

■ 또한, 10대 중점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① (스마트시티)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를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19.2 출범)를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백지상태의 부지에 혁신기술을 집약하여 데이터기반의 스마트도시 구현('21~'35)

** 총 420개社 :대기업(40개), 중견 · 중소(247개), 벤처 · 스타트업(88개), 기타(연구기관 등 45곳)

②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전용투자펀드를 신규 조성(LX, '21년 10억원→ 25, 100억원(누적))하고 창업지원센터 설립 및 해외 로드쇼를 지속 추진한다.

※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무인이동체 시뮬레이션 등 위치기반 서비스 신산업 활성화

③ (스마트건설) 스마트건설 R&D('20~'25)를 통해 첨단 건설기술을 육성하고, 시제품 제작 · 실증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마트건설센터를 확충('20년 21개 → '21년 50개 기업 입주)한다.

④ (녹색건축) 공공·민간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우수 사업자와 수요자 매칭, 지역대학· 연구소간 협력체계를 구축('20~)한다.

⑤ (프롭테크) 창업경진대회 개최, 프롭테크 적용 시범사업, 민간기업에 공공데이터 제공('21~) 등을 통해 부동산 서비스 기반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⑥ (스마트물류) 배송· 인프라 첨단화 R&D('21~'27), 디지털 실증단지 조성('21~'25,10개소), 천안 공유형 물류센터 설치('20~'22) 등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⑦ (자율주행차) C-ITS 등 핵심인프라 구축(~'25), 시범운행지구* 지정('20년 최소 3곳), 민간 시범서비스지원 등을 통해 조기사업화를 추진한다.

* 여객 화물 운수사업관련 특례를 부여하여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실증서비스 허용

⑧ (드론) 공공조달 기준개편으로 국산제품 집중구매('21~), 드론 시험장 확충(~'22), 특별자유화구역 운영('21~) 등을 통해 혁신기업을 전폭 지원한다.

⑨ (자동차 애프터마켓) 소량생산차 규제완화(~'20), , 튜닝 일자리 포털 구축('20.5~), 튜닝카 성능· 안전센터 건립('20~'23) 등을 추진한다.

⑩ (철도부품) R&D 확대· 상용화 지원, 국제 인증취득 지원확대('20,10억 '21, 20억), 수주외교, 타당성 조사 지원 등 해외진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Ⅲ.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일터조성 추진방향

■ 정부는 그간 지속적인 점검·지원으로 사업장 감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사상황에 대비하여 사업장 방역 법적 기반 마련 및 점검·지원제도를 정비해야 함과 동시에,

○ 코로나19가 촉진한 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감염예방을 넘어 일하는 문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사업장 방역관리 및 일하는 문화혁신'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가 안심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고자 한다.

■ 첫째, 감염병에 강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감염병 재난 상황시 사업주의 감염예방 조치 의무* 및 보건관리자 대상 '감염병 예방· 관리직무 교육' 신설할 계획이다.

* (現) 의료기관 사업주에 한정하여 감염예방 활동 의무 규정 → (改) 주의 또는 경계 경보 발령시, 업종 불문 전 사업장에 대해 감염예방 활동 의무 규정

* (주요내용) 예방계획수립, 보호구 지급·지원, 감염자 발생시 작업 일시중시 및 소독

○ 그리고, 집단감염 우려가 큰 '3밀 업종(밀집· 밀접· 밀폐)'으로 방역 장비 구매비용 지원을확대하며,

- 콜센터, 육가공· 식품제조업 등 감염 취약 업종의 사업장 5천 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컨설팅하여 방역관리를 지원한다.

- 사업장에서 감염요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분석하여 매뉴얼을 마련 · 제공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또한, 직업트라우마 센터 확대로 정신건강 케어 강화, 관계부처 연계 고위험군 관리 및 중장기 코로나 우울 극복 계획 수립,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강화 등 노동자 심리상담을 강화한다.

■ 둘째, 촘촘한 사업장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집단감염 다발 업종, 감염 고위험 취약업종, 기타 일반업종으로 사업장을 구분하여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감염다발업종) 콜센터, 물류센터, 방문판매업 등 집합영업 집단감염 지속 발생 업종은 범부처 합동*으로 집중 관리한다.

* ▲(콜센터)고용부+관계부처 ▲(물류센터)국토 · 산업 · 고용부 · 지자체 ▲(집합영업)공정위+관계부처

○ (고위험 업종) 집단감염 다발 업종과 유사한 특성(밀집, 밀접, 밀폐)을 갖는 1.4만개 사업장을 DB화 후,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 (거리두기 단계별) 1단계 자율점검 지도→2단계 현장점검→3단계 전담관리제로 모니터링

○ (기타 일반업종) 건설업 · 일반 제조업 · 유통물류업 · 직업소개소 및 외국인노동자와 같이 발생 빈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안전공단 등과 협업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 ▲(건설 · 제조)고용부+관계부처 ▲(백화점등)산업부+관계부처 ▲(직업소개소, 외국인노동자)고용부

■ 셋째, 일하는 방식과 문화 혁신을 정착한다.

○ 재택근무 매뉴얼 보급,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유연근무제 종합컨설팅 제공 및 간접노무비 지원 확대하는 등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및 가족돌봄 휴가 활성화를 위해 기간 연장 등 지원*을 확대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되는 사업장을 조성한다.

* ▲기간연장 10일 →20일(한부모 25일), ▲1일 5만원 지원 최대 10일 → 최대 15일(한부모 20일)

○ 마지막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 생활균형 지역추진단 등을 통해 일하는 문화 혁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에서 비롯한 우리사회의 새로운 일하는 문화가 확산 ·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1 (보고① 요약) 산업단지 고도화, 디지털 인력양성 협업예산과제 ’21년도 추진내용

1. 「협업예산」 개요와 추진경과

■ 부처 간 연계·협력이 긴요하고 경제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부의 핵심 사업군을 협업과제로 선정(12대 중점과제, '21년 우선 적용)*

* ➊유사중복 제거 및 기능조정을 통한 지출효율 제고, ➋정책지원 사각지대 해소, ➌시너지 창출을 통한 성과 극대화

○ 관계부처 간 TF 구성 공동기획·투자계획 사전조정 등 예산 공동요구 ⇨ 관련 예산 조정 · 입체화하여 묶음예산 편성

■ 「산단 대개조 추진방안」 (제13차 일자리위, '19.11)을 계기로 주요 과제에 대한 「협업예산」의 개념 도입을 논의하고, 국무위원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

* 산단 고도화: 산업·국토부 등 9개 부· 청 → 수요자 중심의 사업 구성 지원디지털

· 인력양성: 고용부 등 7개 부 → 전문성·비교우위에 입각한 역할 조정

2. ’21년도 예산안 및 추진내용

가 산업단지 고도화

○ (예산편성안) 산업단지 대개조 '메뉴판'(39개 사업) 예산으로 1.66조원 편성, '20년도 1.58조원 대비 5.5%(871억원) 증액*

* 5개 선정 지역(인천, 대구, 광주, 전남, 경북)에 관련된 예산은 3,013억원+('20년 대비 1,141억원, 92.8% 증액)

○ (주요내용) 지역별 여건과 산단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 · 도가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5개 지역을 예비 선정

표-3

○ (추진전략) 부처간 · 중앙-지역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 등을 개선

① 「메뉴판 사업」 확대, 지역 제안 신규사업 반영절차 개선

② '산단 대개조' - '한국판 뉴딜' 정책 간 연계 강화

③ 산단 대개조 대상지역 확대 등 제도개선(「노후거점산단법」개정)

④ 지역 주도적 역할 강화 및 산단 대개조 자문단 개편

(향후일정) 국회의 예산 확정후, 노후산단거점위를 통해 계획 · 예산을 확정하고 관계부처-해당 시 · 도간성과협약 체결

* 세부사업 컨설팅(9~11월) → 국회예산 확정(12월) → 계획 및 대상지역 확정(12월) → 관계부처-시 도간 성과협약 체결(12월) → 사업 추진('21. 1월)

나 디지털 인력양성

○ (예산편성안) 빅데이터 · 인공지능, 스마트 제조, 첨단소재, 바이오, 클라우드 등 트랙구축 30개 사업, 4,972억원 규모로 반영*

* '20년 0.38조원 → '21년 0.5조원 ('20년 대비 31.6% 증액)

○ (주요내용) ➊ 인력양성 트랙구축, ➋ 유사사업 효율화, ➌ 분야· 수준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

○ (추진전략) 편성 → 집행 → 환류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추진

① 편성: 인력수요전망 체제 구축 및 디지털 신기술 협업 분야 확대

② 집행: HRD-Net을 통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트랙' 구축· 연계 추진

③ 환류: 유사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준정비 및 체계적 성과 확산

※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21년 협업사업 성과지표 개편 추진디지털 신기술 분야 성과지원 센터를 통한 트랙 구축 및 집행관리지원

○ (향후일정) '20년말까지 인력수요 전망 연구, HRD-Net 정비 및 오픈, 훈련수준별 기준· 성과평가 등 사업기준 정비

-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 및 성과 점검(상시)

붙임2 (보고② 요약) 제3차 추경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1. 추진현황

■ 전체 64개 일자리 사업중 49개 사업에서 목표인력의 70% 이상을 채용하여 사업운영중

○ 90% 이상 채용한 사업은 37개, 80% 이상 채용한 사업은 45개

표-4

■ 일자리 채용목표 57.5만명 일자리 대비 61.5%인 35.4만명 채용

표-5

*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6만명),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에서 총 9.8만명에 대해 기업이 채용계획 제출

○ 공공부문 직접채용 일자리는 41.5만명 목표 중 80.9%인 33.6만명을 채용완료

○ 민간부문은 총 9.8만명에 대한 참여의향을 밝혀왔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신규채용 위축*으로 실제 채용은 10%대에 머무르는 상황

*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실적 저하로 신규 프로젝트 지연 · 축소, 대면업무 감소 등

※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

■ (홍보) 11개 유관부처 합동 보도자료 및 안내책자 배포, TV·신문·라디오·유튜브· 인터넷포털·모바일· 대중교통 광고, 장·차관 현장방문, 사업설명회 등

■ (의견수렴) 사업장 및 고용센터를 통해 민간기업의 의견수렴

■ (제도개선) 체계적 근태관리 전제 하에 재택근무 허용, 기업당 지원인원 확대, 채용부진 산업은 유관산업으로 지원범위 확대 등

■ (사업내실화) 대학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하여 청년채용 지원, 채용계획 대비 채용이 부진한 기업에대해서는 채용계획을 협의 등

■ (정규직 지원사업과 연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연계

2. 평가 및 향후계획

1 평가

■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고용위기 속에서 추경 일자리 사업이 일종의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수행

※ 공공행정 취업자(전년비, 만명) : ('20.5월) △2.8→ (7월) 1.1 → (9월) 10.6

○ 다만 국민 고통의 완화와 일자리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여 연내 채용완료 등 신속한 일자리 공급 필요

■ 특히, 채용의사를 밝힌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실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최대한 집중할 필요

○ 일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공모· 심사 등 절차 마무리에 따라 본격적인 채용확대 전망

2 향후계획

■ 일자리위원회는 주관부처와 공동으로 추경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집행관리를 더욱 강화

○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취업알선 및 채용독려, 추가 홍보활동 및 현장점검, 각종 제도개선 등 적극 추진 계획

■ 각 부처는 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력채용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관리

○ 이와 함께, 일자리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유의하고 참여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 운영

※ 필요시, 업무방식 전환(예: 재택근무, 분산근무, 비대면 운영) 등 탄력적 운영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