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융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기업의 노후화된 위험설비를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 노후 설비 결함으로 인한 반복적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근원적으로 안전한 설비를 구매하거나 작업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이 계속 추진된다.

○ 장기 저리 조건(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사업장 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사업 전체 규모는 3,22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00억원(162.9%) 증가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및 환경·사회·지배가치(ESG, Enviro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설비 교체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쉽다.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노후시설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지원 대상 사업장의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안전보건공단이 최근 3년간('17년~'19년) 융자시설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 전 · 후 1년간 재해율을 분석한 결과, 지원 전보다 평균 31.6% 재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5월 말까지 2,300여 개 사업장이 지원을 신청하여, 시엔시(CNC) 머시닝센터 등 위험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 비용을 융자 지원받아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기계·기구에 부착하는 옵션 장치를 추가로 지원하여 사업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1년 위험기계·기구 지원사례

❶ 시엔시(CNC) 밀링기 설치하여 안전·건강·생산성 세 마리 토끼를 잡다

○ 김포시에 있는 특장차 판넬 제작업체는 최근 1억원이 넘는 시엔시(CNC*) 밀링기 1대를 융자금으로 설치했다. 컴퓨터수치 제어로 정밀도와 생산성이 높아지고, 칩 날림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감소하였으며, 금속가공유 등 유해 물질의 집진 성능이 개선되어 직업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제어

** 밀링기: 금속공작물의 평면 또는 곡면을 절삭가공

❷ 금속가공업체인 ○○메탈은 약 4억원을 융자받아 머시닝센터 2대를 설치했다. 신규 투자한 시엔시(CNC) 머시닝센터*는 공작물 가공을 위해 안전문을 반드시 닫아야하는 연동형 구조이며, 프로그래밍으로 절삭공구가 자동으로 교체되면서 성형됨에 따라 작업자가 접근할 필요가 없어 끼임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er): 보링(Boring) . 밀링(Milling)·드릴링(Drilling), 나사절삭 등을 하나로 한 복합공작기계, 공구의 자동교환 등 자동화 작업

❸ S마크를 받은 자동화 설비 투자로 안전성 향상

○ 부산시에 있는 □○인쇄업체는 융자금 약 6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상자접착기(상)와 자동평판타발기(하)를 설치했다. 투자설비는 S마크를 획득하여 안전성이 입증됐으 며, 원재료를 자동 송급· 취출하여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작업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작업 중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가 무의식적으로 위험점에 접근하는 경우 방호장치가 작동하여 자동정지 하는 구조로 끼임 사망사고 감축에 효과가 있다.

❹ 시엔시(CNC) 선반 2대 설치하여 생산성과 안전성 2배 올리기

○ 부천시에 소재한 ○○테크는 낚시용품 제작업체로 시엔시(CNC) 선반*2대를 설치했다. 기존 범용선반은 회전하는 공작물에 작업복이나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 사망에 이르는 등 사고 위험이 크나, 시엔시(CNC)선반은 안전문이 닫혀야만 작동되는 구조로 안전하고 정밀가공이 쉬워 생산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 머선반(Lathe): 회전하는 가공물에 보링, 절단, 정면절삭, 나사절삭 등 가공을 하는 공작기계

■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김규석 국장은 "최근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산재예방시설 투자에 대한 사업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안전 · 보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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