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 추진배경

1 한국판 뉴딜 등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 대응

■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자 우리경제성장과 안정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 EU·美·日·中등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및 Data·AI·5G 등 투자 계획 제시('19~'20)

○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 2050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발표하고, 저탄소· 디지털 분야 재정 투자 및 제도개선으로 대응

* '25년까지 총사업비 160.0조원(국비 114.1조원) 투자, 일자리 190.1만개 창출 목표

➪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향후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것이라는 국제적 평가

* (OECD) 한국판 뉴딜은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것('20.12)

* (IMF) 한국판 뉴딜은 경제의 디지털화· 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적절히 설정('21.4)

2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기업·근로자·지역도 존재

■ 한편,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신산업·신기술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의 정체와 축소라는 이면도 존재

* 글로벌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 전기차 투자비용 확보 위해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인력 5,000명 직원 감축 계획 발표('21.3.14)

○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축소 또는 전환되는 에너지 · 제조 산업의 기업 퇴출, 근로자 실업, 지역경제 침체 등 피해 집중 가능성

○ 디지털 전환과정에 따른 충격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근로자에게 집중되어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 우려

➪ 미온적 대응 시, 경제 산업구조 전환 지연, 사회적 갈등 등 국가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 등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Ⅱ. 여건 및 평가

1 (정부) 노동전환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노력 미흡

■ 그간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위한 분야별 대책 발표

* 디지털· 그린뉴딜('20.7),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제9차 전력수급계획('20.12),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21.2) 등

○ 이와 함께 전환과정의 실업불안 완화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및 정의로운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조성* 병행

* ▲지역균형 뉴딜, ▲탄소중립법 제정 및 기후대응기금 설치 추진, 탄소중립 委 출범 등

○ 또한, 금년부터 석탄화력 발전소, (내연)자동차 부품협력사가 집중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구직자 이 · 전직 지원을 위한 사업 개시

* '21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 4개 지자체(충남·울산등) 선정

다만, 전체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산업별 피해를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

* "새로 만들어낼 일자리는 추산해 발표되지만 사라지는 일자리 숫자는 정부 대책에서 빠져있는 현상이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K-뉴딜 주요언론 동향)

2 (노사) 사업 축소·폐지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

■ (使) 내연기관·석탄발전 분야 사업축소·폐쇄를 우려하고 있으나, 기술부족·불확실성 등 이유로 사업전환을 위한 준비는 미흡

* 자동차 부품기업은 미래차 진출 장애 요인으로 기술· R&D(65%), 공급처· 기술협력(48%), 자금(45%), 진출분야 불확실(25%) 등 지적(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태조사, '20.9~10)

√ 현장 목소리

▶ 전기차는 기존 내연차 대비 부품 수요가 30%이상 감소하므로, 엔진·변속기 부품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협력업체의 축소·폐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자동차 협력업체 ┃社)

▶ 석탄발전소 폐쇄 및 원전 가동 정지는 공기업 소속 발전사 근로자보다는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가할 것(발전사 협력업체 S社)

■ (勞) 사업 축소·폐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안감 확산 →"예상치 못한, 준비없는" 이직 우려

* 석탄화력 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90.2%가 향후 발전소 폐쇄시점을 모른다고 답변(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불안 실태조사, '21.3~4)

3 (외국) 주요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환' 정책 추진 중

■ 주요국의 경우 우리보다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빨랐던 만큼, 가시적 피해가 발생하는 석탄발전 중심으로 지원체계 구축

* EU('19.12월) 中(9.22)· 日(10.26)·韓(10.28), 美 바이든 당선자도 공약으로 탄소중립 제시

** 노사정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전제로,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재정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

표-1

■ 全 산업의 무인화·자동화 등 디지털 에 대응하여 재직자 및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확대 노력도 지속

표-2

III. 시사점

1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피해부문에 대한 고려 필요

■ 산업구조 전환은 유망산업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피해받는 국민들(노동자·지역)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지속 가능

■ '공정한 전환'을 에너지 분야 뿐만 아니라 디지털 등 전체적인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핵심 정책목표로 설정

○ 특히,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큰 노동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정한 노동전환' 개념 도출

2 산업별 전망을 토대로 민-관 공동의 선제대응 요구

■ 본격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정책이 투입되면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효과는 저하

○ 산업 · 직종별 없어지는 일자리와 생겨나는 일자리를 전망하고이를 토대로 맞춤형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 확충

■ 민간의 우수한 인프라와 정부의 재원 등을 결합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민-관 협업체계 구축

3 기업-근로자-지역 지원을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피해부문 기업의 사업전환,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연계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 패키지 지원 유도

■ 안정적·상시적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위해 예산 프로그램,인프라, 산업정책과 연계 등 법제화 검토

4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 산업구조 전환 단계부터 사회적 협력 체계 구축, 책임있는 주체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공동협력·공동책임 원칙 실현

IV. 부문별 일자리 전망 및 전략

1. 일자리 전망

■ (저탄소) 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 자동차는 확정된 사업축소·전환 목표*에 따라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 발생

* (석탄화력발전) '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 폐지(24기 LNG 전환)

* (자동차) 수소 · 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 '20년 2.8% → '25년 18.3% → '30년 33.3%

○ 철강 · 시멘트 · 정유 등은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 및 공정개선 기간 등 고려 시, 중·장기적노동전환 수요 발생 전망

표-3

■ (디지털) 全 산업에 '얕고·넓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요와 결합하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가속화

○ 자동화 · 온라인 대체가 용이한 일부 제조업 저숙련 직종 및 유통·금융 등 오프라인·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전망

▲ 자동화→ (산업) 금속제품제조(뿌리산업), (직종)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 온라인 → (산업) 도소매 · 숙박음식 및 금융, (직종) 판매종사자, 금융사무원, 콜센터 등

표-4

※ ❶ 기술개발 등 통한 산업성장 속도가 노동대체 효과보다 큰 산업, ❷ 디지털化 가속화에 따른 경제성장(소득증가) 효과 등으로 성장하는 산업, ❸ 기술-노동 대체효과가 큰 산업·직종

참 고 주요 산업별 일자리 전망

1 저탄소 영향으로 인한 일자리 전망

(1) (자동차) 내연기관 전용부품 생산 협력사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 (현황) ❶ 완성차: 7개구 12.6만명

❷ 협력사: 9천여개천社 22만명(협력사 중 미래차 부품 생산기업은 210여개, 2.3% 수준)

(분포) 경기, 서울, 울산, 충남, 경남, 경북 등 전국에 산재

○ (목표) '30년 > 신차 중 수소· 전기차 판매 비중 33.3%(60만대)

*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 ('20) 5.2만대(2.8%) → ('25) 33만대→ ('30) 60만대(33.3%)

○ (전망) 전장부품, 배터리, SW 등 전동화· 자율주행 부품 수요 증가 전망

- 엔진 · 동력전달장치 등 내연기관 전용부품 중심으로 협력사 사업축소 등 통한 일자리 감소 전망

* 순부채('19): 대형(자본금 1조 이상) 0.6조원, 중형(5천억원 이상) 1조원, 소형 7.6조원

* 완성차社도 엔진 및 변속기 등 조립하는 생산라인 투입인력 감소 전망

- 스마트 팩토리 등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중첩

○ (특징) 자동차 생산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비 ·판매, 주유·금융 등 분야 충격 동반 예상

* '18년 기준 자동차 정비 판매 종사자 약 28만명, 주유·금융 종사자 약 26만명 수준('20년 자동차산업 직간접 고용현황 분석,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참고: 미래차 전환에 따른 영향>

▲ (부품감소) 내연기관차 2.5~3만개 → 전기차 1.5만개

* 차종별 부품수(만개) : (내연기관) 2.5~3, (하이브리드) 3.2, (전기차) 1.5, (수소차) 2.3

▲ (대응상황) 부품기업의 81.6%는 미래차 대응계획 미수립

* 미래차 대비여부(%) : (관련제품 생산중) 10.0, (개발중) 1.1, (계획 수립중) 7.2, (계획없음) 81.6

▲ (향후전망) 전기차 판매대수는 '25년부터 급증하여 '30년에는 글로벌 신차시장의 최대 2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Bloomberg)

※ 출처: 자동차 부품기업 실태조사(한국자동차연구원, '21.3월)

(2) (석탄화력발전) LNG 등 전환이 불가한 협력사 일자리 감소

※ (현황) ❶ 발전사 . 6개社(발전공기업5+민간)· 58기, 종사자 약 5,600명

❷ 협력사 : 원료운반, 보조설비 운전 등 종사자 약8,000명

○ (목표) 전체 58기 중 28기 폐지(~34), 이 중 24기 LNG 전환

* (21)58기→ ('25) 55기→ ('27) 52기 → ('29) 45기→ ('31) 41기→('34) 37기

○ (전망) 발전사는 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재배치 등으로 대응하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

- 특히, LNG 등 전환이 불가한 원료운반· 저장 설비 등 수행하는지역기반 소규모 협력사는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 예상

* 원료운반· 저탄장, 환경설비(탈황 등) 근무 인력은 LNG 발전으로 재배치 곤란

(3) (철강) 탄소중립에 의한 단기적 고용영향은 제한적

※ (현황) ❶ 제철·제강: 69개社 3,671명 ❷ 압연 · 압출제품제조 : 332개社 45,708명 ❸ 철강관제조: 701개社 23,863명 ❹ 기타 1차

철강제품제조: 671개社 14,367명

○ (목표) 에너지 효율화 지속, 전로제강의 수소환원강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 '50년까지 획기적 공정혁신 추진

* 수소환원제철: '22년 기술개발 착수 후 '40년까지 상용화 기술개발· scale-up, '50년까지 설비교체 단계적 추진(포스코·현대제철 등)

○ (전망) 탄소중립에 의한 단기적 고용영향은 크지 않음

- 공정혁신 ·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AI 인력 수요 증가, 단순관리직 인력 수요 감소 등은 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재배치로 대응

(4) (석유화학) 현재 진행 중인 설비투자 신증설로 단기적으로 일자리 증가, '30년까지 안정적 해외시장 유지 전망

※ (현황) 기초 유기화학물질제조업: 114개社 15,353명

○ (목표) 탄소기반 연· 원료를 바이오매스· 수소·CCUS 통한탈탄소기반 제품 생산· 공정으로의 단계적인 전환 추진

○ (전망) 석유화학기업의 종합화학산업체로의 전환 추진중으로,인적 구조에서의 가시적 변화는 제한적

- '40년 이후 공정전환 완료에 따른 인력구조 변화 예상

(5) (시멘트) 탄소중립에 의한 중·단기적 고용영향은 제한적

※ (현황) 시멘트 제조업: 56개社 5,496명

○ (목표) 고층화 · 도시화, 그린빌딩 대응 에너지효율화, 대체연료 사용, 석회석 원료대체 및 혼합재 비중확대 등 추진

○ (전망) 시멘트 분야 고용감소는 자연퇴직 등 대응, 신제품개발· 폐합성수지 등 순환자원 공급인력 수요 증가 예상

(6) (정유) 탄소중립에 의한 단기적 고용영향은 제한적

※ (현황) 석유정제업: 120개社 11,681명

○ (목표) 바이오매스· 수소· CCUS 통한 탈탄소기반 공정 도입,사업다각화 추진으로 화학산업으로 전환

○ (전망) 고효율설비 도입 등으로 단기적으로 수출경쟁력 유지 추진

- 다만, '30년 이후 급격한 수송유·난방유의 전기· 수소화 등으로 일부 수요부진 예상

(7)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지털 전환· 고기능화 진행으로 성장세 유지, LCD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은 일부 고용감소 요인으로 작용

※ (현황) ❶ 반도체 제조업: 245개社 26,511명

❷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16)159개社 70,159명 → ('19)133개社, 40,398명

○ (목표) 단기적으로는 공정 효율화·고효율 설비교체로 대응

-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저탄소 공정가스 개발 등 저탄소체제에 대응하는 핵심 전자부품·제품 경쟁력 유지

○ (전망) 생산기지 이전 · 주력제품군 변화 外 고용감소 요인 없으며, 탄소중립 추진에 의해 신제품 수요확대는 기회요인으로 작용

2 디지털 영향으로 인한 일자리 증감 전망

디지털화는 자동화·온라인으로 대체가 용이한 일부 제조업의 저숙련 직종 및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전망

○ (산업) 자동화로 인한 금속제품제조(뿌리산업), 자동차 제조,온라인화로 인한 도소매, 숙박음식, 금융보험 일자리 감소 전망

* '18~'35년 연평균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전망

- (금속) 3.0/3.5, (자동차) 3.3/3.7, (도소매) 2.0/2.2, (숙박음식) 1.6/1.6, (금융) 4.0/4.6

-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경제 급속도로 진전 → 오프라인·대면 서비스 산업 일자리 감소 가속화

<참고: 비대면 소비 확산이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업황) 서비스업 205개社 중 86.7%가 매출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

▲ (고용) 고용이 10~30% 감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6%, 30% 이상은 8.2%

- 시기별로는 1년 이내 감소 27.2%, 1~2년 이내 25.4%, 3년 후 5.6%로 조사

※ 출처: 비대면 소비행태 확산과 서비스업계 대응전략('20, 한국은행)

○ (직종) 단순·반복 직무를 수행하는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판매원 감소 전망

표-5

2. 전략: 노동전환 시급성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 저탄소 전환 대응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에 대응

■ (대상) 에너지전환·탄소중립 등 정책목표에 따라 사업축소·전환 및 단기적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등)

■ (전략)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에 대응 ⇒ 정책역량 집중+우수사례 도출

○ 기업의 사업재편· 전환 +축소 수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 직무전환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역별 고용위기 대응 등

○ 민간의 자발적인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대폭 보강

철강·정유·시멘트 등: 중·장기적 노동전환 수요에 대응

■ (대상) 탄소중립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공정개선·기술개발 등으로 대응 가능하여 단기적인 고용감소 효과는 제한적인 산업군*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 (전략) 중장기적 노동전환 수요에 따라 선제적 노동전환 준비

○ 산업별 상시 고용전망· 분석 및 예상치 못한 구조전환 가속화 등으로 일자리 전환· 감소 전망 포착 시선제대응 체계 가동

2 디지털 전환 대응

■ (대상) 자동화·온라인(e-commerce)등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향후 상시적·점진적 노동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직종군*

※ ▲ 자동화 → (산업) 금속제품제조· 자동차 제조, (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 온라인 → (산업) 도소매 ·숙박음식 및 금융보험, (직종) 판매종사자, 금융사무원, 콜센터 요원 등

■ (전략) 근로자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상시적 직업전환 대비

○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원활한 재진입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등도 차질없이 추진

V.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정책과제

정책방향: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노동자·지역 피해 최소화

표-6

추진전략: 노동전환의 시급성·규모에 따라 전략적 대응 +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