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평가와 과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주요 노동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었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2.87%, 2021년 1.5% 등 저율 인상이 이어졌으며, 임기중 마지막 결정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5.1%로 막을 내리며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은 좌초되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관성있게 유지되지 못한 이유는 일본 경제보복,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적 영향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내 재정관료들과 입법, 사법, 언론 등 이너서클들의 집요한 방해와 이를 뛰어넘지 못한 선출된 권력의 오류가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핵심정책의 양축인 최저임금과 경제민주화가 함께 동반추진되어야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제민주화는 핵심 알맹이가 빠진 정책들 위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간의 을과 을의 의도하지 않은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퇴색하고 말았다.

하지만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좌표는 역대 정권들과 달리 처음으로 노동을 중심에 두어 방향을 설정한 점은 상대적이지만 고무적이고, 높이 평가할 지점이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한 치밀한 전략과 실천이 없었다.

표-1

□ 노동중심 소득· 임금주도 성장 VS 재벌중심 부채주도 성장

소득주도성장은 구매력이 약한 또는 상실한 청년, 여성, 고령자,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빈 호주머니를 채워 소비 지출을 확대하고 이는 기업의 생산과 고용을 늘리게되어 선순환경제구조를 만드는 경제전략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전략으로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임기초 소득분배구조가 일정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되었지만, 임기 중반부터 최저임금 정책이 표류하였고 또다시 재벌중심 부채주도성장의 방향으로 회귀하며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표-2

전국민 주식 투자시대 4,000만 계좌를 돌파했고, 부동산 폭등, 2020년 로또 판매는 역대 최고로 하루 평균 130억 원씩 팔렸다. 일확천금(- +빳 + 숲 ),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일반 대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동을 통해서 획득한 소득으로는 표준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고, 좁은 취업 기회로 노동시장 진입이 차단되면서 꿈을 잃은 절망의 시대에 영끌 투자가 탈출구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도한 가계부채가 양산되고, 자산소득 격차가 확대되며, 분위별 소득 불평등은 임기 초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선되었다가 2019년부터 다시 벌어지고 있다.

표-3

□ 롤러코스터 최저임금: 임기 1,2년차 <3,4년차 정책효과 분명한 차이

정부의 일관성없는 최저임금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근로소득은 저소득층(1분위)이 13.2% 감소할 때 고소득층(5분위)은 오히려 1.8% 상승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서 디지털· IT· 온라인 대기업들은 재난특수를 누렸다. SK텔레콤 21.8%, 삼성전자 29.6%, LG전자 31.1%, 현대자동차 40.9%, 카카오 121%, CJ 51.6%, GS홈쇼핑 31.5%등 영업이익이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즉,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벼량 끝에 달려 있을 때, 재벌 대기업은 배를 불리며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 등 심화되었다.

표-4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우리나라에서 2021년 적용 최저시급을 130원 올릴 때 해외 주요나라들의 대응은 달랐다. 독일은 2022년까지 1만 4천 원까지 올렸고,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 두 배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세계 3번째로 높은 뉴질랜드는 올해 4월부터 1만 6천 원으로 시급을 1천원 인상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5,6월 들어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을 4.2%까지 낙관하고, OECD, IMF는 연일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5.1% 인상으로 정하며, 적폐정권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7.43%보다 낮은 7.2%로 끝내고 말았다.

표-5

특히,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국정과제로 정한 가구생계비 반영, 위반재제 강화 등 최저임금법 개정을 임기 5년차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임기내 제도개선이 요원하다. 이에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뿐만아니라 경제민주화 관련 법 개정까지 묶어 대선 이전에 제도개선요구와 입법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집권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정책연대협약을 기초로 노동존중실천단 차원에서 2021년 하반기 정기국회 개정을 목표로 입체적인 입법활동을 경주하고 있다.

□ 미완의 과제, 소주성2.0 '정의로운 성장'과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의 좌표는 올바르고, 정확했다. 단,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드러난 관료들로부터의 포획을 뛰어넘고 핵심 주체를 바로 설정하는 과제가 남았다. 각 당마다 새로운 선출 권력이 되기 위한 대선 예비 경선이 한창이다. 2022년 3월 9일 대선, 5월 9일 새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의 경제전략은 소주성이 계승되어야하고 소위 소주성2.0 즉, 정의로운 성장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정의로운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경제민주화 등 정책수단 외에도 조세정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과 연결시키고,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 차별없는 노동시장 등을 통해서 노동을 중심에 세우고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서 대선정책요구를 수립하고, 이를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화와 그들의 노동사회정책을 평가하여 차기 대선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반영하는 대선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불평 등 양극화 해소는 정의로운 성장으로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