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Ⅰ. 검토배경

■ 그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 신기술 훈련기반을 확충하고 포용성 강화 노력

○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부문(폴리텍, 특성화고)과 민간 혁신기관 주도 훈련을 지원하고, 재직자 신기술 훈련도 확대

○ 국민내일배움카드('20.1월~)를 통해 재직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과 무관하게 국민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19년,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❶ 신기술 분야 훈련기회 확대: 청년 구직자 양성훈련, 재직자 디지털 훈련 강화

❷ 국민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개선: NCS 품질 제고, 국가기술자격 현장성 제고 등

▶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21년, 관계부처 합동):

❶ SW 인력확대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 ❷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❸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❹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한편,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가 더욱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적자원 육성이 더욱 확대될 필요, 직업훈련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 시급

* 「OECD 한국경제 보고서('20.8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의 초점을 직업훈련, 일자리상담, 평생교육 강화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

○ 신기술· 신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재편되면서 노동시장 내 이동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및 창의 ·융합 등 포괄적 직무역량을 요구

* 맥킨지는 '30년 세계 근로자의 14%(3.7억명)~30%(8억명)가 실직·전직할 것으로 예측('18년)

○ 또한,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근로자· 실업자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사각지대 확대

■ 모든 국민이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지난 8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되어 종사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22.2월 시행)

○ 보다 많은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두텁게 제공하는 한편, 미래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훈련체계를 통해 고용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

○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훈련을 확산하고, 훈련의 질 제고를 위해 훈련공급 유연화 등 현장 중심으로 규제 혁신 및 인프라 개선

⇒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로 3대 고용· 사회안전망 구축

▲ (전국민 고용보험)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급여 혜택을 못 받는 장기실업자 등에게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평생 직업능력개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양질의 직업훈련 제공,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

<참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주요내용

○ (법률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지원대상) 실업자 · 재직자 중심 →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거나 활동 중인 모든 국민

○ (직업훈련) 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습득·향상 훈련 →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무능력 습득· 향상 훈련(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 직무기초능력 함양과정 포함)

○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직업· 진로상담, 경력개발 지원'까지 포함

○ (HRD-Net) 직업능력개발정보망 구축 대상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범부처 훈련정보 등으로 확대

○ (직업능력개발계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훈련뿐만 아니라 직업 · 진로상담, 경력개발 등 추가 지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지원제외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Ⅱ. 현황 및 평가

1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제도적 기반 마련, 여전히 지원은 제한적

■ '20.1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의 생애에 걸친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기반 마련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 대기업근로자 등 지원 제외

표-1

■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훈련 참여가 미미(약 3%*), 직무와 직접 관련된 훈련과정만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도 제한적

* '20년 기준 총 718,260명 중 특고종사자 5,050명(0.7%), 자영업자는 17,503명(2.4%)

** 현행 규정상 지원요건으로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기능과 직접 관련성' 요구

☑ 현장 목소리

▶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업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마련될 필요(플랫폼 종사자)

▶ 코딩교육만 해서는 5년, 10년 후 변화할 직무에 대응하기 어려움. 젊은 층이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창의교육·인문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스타트업 대표)

▶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임을 고려할 때, 인문·교양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함(사업주훈련 실시기관)

2 K-Digital Training 등 새로운 훈련모델 도입, 성과 확산 필요

■ 디지털·신기술 인력 수요에 대응, 혁신 훈련기관과 기업이 주도하는 K-Digital Training 모델 도입, 금년부터 본격 추진 중

○ 비전공 청년도 디지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호응이 좋은 만큼 실질적인 성과 창출 및 확산 필요

☑ 현장 목소리

▶ "고용노동부의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훈련 등을 통해 대졸자 등 청년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20.8월, 문화일보)

▶ 제1회 K-Digital Training 해커톤 대회 수상자 약 80%가 비전공자

3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 필요

■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훈련의 역할 중요

○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고탄소·노동집약 등) 종사자를 위한 직무전환 및 전직· 재취업 준비 지원 필요성 증가

○ 한편, 비대면· 디지털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면서 전통적 직업훈련 지원방식도 개편 불가피

■ 코로나19 장기화로 훈련의 사회안전망 역할 중요성 증가

○ 지난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훈련비 자부담 경감(△15%p), 생계비 대부 확대 등 실업자· 무급휴직자의 훈련 참여 기회 확대

○ 이에 더해, 폐업 위기 자영업자 대상 취 · 창업 특화과정, 취업 취약계층 대상 훈련과정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높아짐

4 공급자·통제 중심 훈련규제의 한계 노정

■ 정부 주도의 경직적 훈련 지원체계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훈련과정 공급·운영에 한계

○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유연한 대응, 양질의 훈련과정 확대를 위해서는 디지털 . 신기술 훈련에 국한했던 규제완화의 전면적 적용 검토 불가피

○ 정부 지원 사업주 훈련도 각종 규정의 경직성 때문에 감소세,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비환급과정 훈련이 증가

* 비환급과정 운영사유: 환급과정 인정요건 어려움(38.9%), 환급과정에서 원하는 훈련수요 충족 어려움(17.9%), 행정처리가 복잡하고 어려움(14.8%) 등

표-2

III. 추진방향

◇ 종사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산업구조·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훈련수요에 부응하는 훈련과정을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 자율·성과 중심으로 훈련규제를 혁신하여 훈련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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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세부 추진과제

1.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 개편 및 사업주 훈련 활성화를 통해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온라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 평생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접근성 제고

1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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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확대) 대학생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 등의 훈련 참여 활성화 유도

○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 등으로 카드 발급대상 확대

*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내로 남은 자(다만,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학생은 학년 구분없이 지원)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 추진('21.下)

○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형 훈련과정 신설 · 확대

* '21년 청소· 보육 등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범실시 중, 성과 점검 후 확대방안 검토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21년) 개요

▶ (지원대상)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희망자 중 고소득· 고연령 등 제외

▶ (훈련과정) 산업안전·근로권익 보호 내용*, 직무전문성 향상 교과 필수편성

* (예시)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 이해, 플랫폼 종사자의 감정노동 이해와 건강관리 등

▶ (지원수준) 계좌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 지원

■ (직무훈련 포괄적 지원)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훈련과정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개발까지 폭넓게 지원

○ 직무훈련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력, 인문소양 과정 등도 함께 지원하여 창의 · 융합형 인재 양성 도모

○ K-Digital Credit을 통해 비전공 청년 ·중장년도 코딩·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입문하거나 IT 융합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K-Digital Credit) 디지털 신기술 분야 초급 훈련과정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 1인당 50만원 추가지원('21년 본예산 4만명 → '22년안 7만명)

■ (경력 재설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경력진단·재설계 추가 지원,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

○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민간의 경력개발 컨설팅 비용지원 추진

- 경력진단, 재취업 적합분야 상담,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 심층 경력설계를 민간 컨설팅 기관과 연계 · 지원(1인당 100만원)

* (중장년 새출발 Credit 도입) 만 45세~54세 중소기업 재직자, '22년안 5,000명

2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 촉진

■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 정부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칭)기업 직업훈련카드' 시범 도입('21년 500개 사업장)

○ 훈련 참여기업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사전컨설팅,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새로운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 촉진

* 5년간 5회 이상 지원받은 사업장이 34.5% 차지

☑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개요 * '21년 7월부터 시범운영 중

▶ (지원대상) 최근 3년간 훈련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은 30인 이상 중소기업

▶ (지원수준) 500만원 한도 내 훈련과정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자부담 10%)

▶ (지원방식)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전 훈련컨설팅을 거쳐 발급,훈련과정 심사 및 각종 확인절차 생략 또는 간소화,참여 후 3년간 컨설팅 등 사후관리(직무분석, 훈련과정·활용 등 컨설팅 등)

■ (컨설팅 강화) 현재 단기 과정 개발 위주의 훈련 컨설팅을 단계적·종합적 컨설팅으로 개편하여 장기적인 훈련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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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훈련 지원범위 확대) 디지털 기초역량, 인문·창의성 함양, 사기진작 등 기존의 불인정 과정도 직무과정으로 인정·지원

○ 세미나, 교 · 강사 없는 실습방식 강의 등 다양한 훈련방식 지원

■ (규제 완화) 기업 실정에 맞는 훈련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지속 추진

3 HRD-Net을 통한 평생 능력개발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 (HRD-Net 확대 ·개편) '원스톱 훈련정보 시스템'을 구축, 범부처 훈련정보 통합 제공 및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등 기능 고도화

❶ (범부처 훈련정보 통합 제공)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훈련사업 정보를 연계, HRD-Net에서 국민들에게 원스톱으로 제공

-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참여사업 등 중앙부처 훈련사업 정보를 우선 연계

- 단계적으로 지자체 훈련 정보, 평생교육 프로그램*까지 확대 추진

* 교육부 평생교육 통합플랫폼(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이후 연계('22~'23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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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성과관리) 고용보험DB<취업>, Q-net<자격> 등과 연계하여 훈련-자격-취업 연계현황 파악 및 성과 분석· 관리

- 취업률, 고용유지율, 월평균 보수 등 성과통계를 도출하고 사업 개선에 활용하는 등 체계적 성과관리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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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AI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AI 기반으로 개인별 이력, 선호, 역량 등을 진단·분석하고 상담을

거쳐 개인별 맞춤 훈련 추천

*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상담지원 서비스(Al 기반 일자리 매칭, 직업진로 추천 등)와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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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훈련상담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챗봇(기초상담), 비대면 화상 대화 시스템(심층상담) 도입 등 상담 기능 강화

❹ (사용자 편의성 제고) 훈련생, 사업주 등 사용자가 편리하게 훈련정보 검색 등 HRD-Net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기능 강화

- (훈련생) 신기술 훈련정보를 일자리 정보까지 연계하여 종합 제공하는 'K-디지털 아카데미' 메뉴를 신설하고, 직무 데이터 사전을 기반으로 훈련과정 검색기능 개선

* (現)"유튜브"를 검색하는 경우 훈련과정명에 "유튜브"가 포함된 검색결과만 도출

(改) "온라인 영상", " 영상 썸네일 제작" 등 "유튜브" 관련 단어가 포함된 검색결과 함께 도출

- (사업주) 우수 훈련과정, 유사 기업 선호과정 등 다양한 사업주 훈련 정보를 제공하고, 일학습병행 훈련 정보 제공을 위한 메뉴 신설

■ (능력은행제 구축) 개인이 교육·훈련 등으로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 관리·활용할 수 있는 <가칭>능력은행제(NCS Bank) 구축

* 제도 운영 근거 등 마련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추진('21.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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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저축한 학습정보는 인정서 형태로 발급, 취업 등에 활용 지원

○ (기업) 근로자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채용·배치 · 평가 등) 확산 촉진

2. 새로운 훈련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체계 마련

◈ 디지털 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강화

◈ 최근 훈련시장 환경에 맞춰 신기술 분야 훈련, 비대면 훈련 확대

1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현장 중심 훈련 강화

■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 코로나19 지속,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재직자, 자영업자 등 대상 특화훈련 지원('22년)

❶ (지역 중심 특화훈련) 폐업 자영업자,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 전직 지원을 위해 맞춤훈련 제공('22년 2.5만명 목표)

* (지원우대) ① 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우대(NCS 지원단가 100→ 130%), ② 훈련기관 인증평가 면제, ③ NCS 기준 적용 제외, ④ 훈련참여자 자부담 면제

- 장기간 훈련 참여 시 훈련장려금(11.6만원)에 추가하여 특별훈련수당(20만원)을 지급, 안정적인 훈련참여 지원

☑ 특화 훈련과정 예시

▶ 폐업 자영업자가 취업, 신규 창업 등을 위해 희망하는 특화 훈련과정

* 디지털(빅데이터, Al 등), 저탄소(전기·수소차 등) 분야에 대한 훈련과정 포함

▶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이 이·전직을 위해 희망하는 특화 훈련과정

-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가 훈련 분야 선정, 훈련과정 설계 심사 등을 주관하여 현장 수요 기반 훈련 제공('21년 시범추진 중)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개요

▶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 조사와 훈련 실시를 위해 지자체, 지역 내 사업주·근로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13년~, 17개 광역 시· 도 단위 설치)

❷ (노동전환 훈련 컨소시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지역별 훈련거점 마련 추진('22년 20개소)

-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원 등을 활용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규 지정

- 미래차, 수소제철 등 산업구조 변화에 수반되는 새로운 직무 분야에 특화된 직업훈련 지원

❸ (유급휴가훈련 활성화) 유급휴가훈련을 통한 위기지역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이 · 전직 지원 강화('22년 1만명 목표)

* 조선·항공등 위기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훈련을 통해 고용유지 시훈련비 · 인건비 · 사회보험료 등 지원('20.9월~, 경남도 시범추진 중)

- 수요가 있는 타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21.6월 수요조사를 토대로 부산· 인천 중구 등 2개 지역 추가(9.6. MOU 체결)

☑ 제도개선 방안

▶ (훈련내용) 직무향상과정 및 디지털 융합과정 → "노동전환을 위한 직무전환 및 이 전직 훈련" 포함

▶ (지원대상)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 "RSC 의결로 선정된 위기 산업"까지 확대

▶ (지원방식) 지자체 추가 지원* → 추가 지원을 권장하되, 예산상황에 따라 자율 결정

* 경남도는 고용부 지원(훈련비· 인건비 등) 이외에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50%를 추가 지원

■ (노·사단체 주도 훈련)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는 중장년 대상 노·사단체 주도 훈련과정 공동 개발·운영 적극 지원('21년 시범운영, 300명)

○ 협약을 맺은 중앙단위 노· 사단체가 수요 발굴 등을 거쳐 개발한 훈련과정을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과정으로 우대 개설 허용*

* (우대사항) 1훈련비 지원확대, 2훈련기관 인증평가 면제, 3NCS 기준 적용 제외, 4훈련내용 인정 범위 확대(경력설계, 직무기초역량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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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텍 재취업 훈련 강화) 40세 이상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노동이동 지원을 위한 재취업과정 운영 확대

* (신중년) '21년 1,500명 → '22년안 2,500명, (여성) '21년 1,200명 → '22년안 1,700명

○ 장기 훈련과정 위주 → 직종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훈련기간 운영(2~6개월), 비대면 화상수업 등 훈련방법 다양화

○ 훈련과정 개설 · 운영뿐만 아니라 취업지원까지 전담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서비스 전문성 강화

* 現「희망플러스센터(임시부서)」 를 「(가칭)Restart Learning 센터 」 로 확대 개편 및 정식 직제화

2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

■ (K-Digital Training) 디지털 선도·벤처기업 등과 연계, 프로젝트 기반 자기주도 훈련을 통해 신기술 실무인재 양성('21년 2.4만 → '22년안 2.9만명)

○ ❶ 벤처 스타트업 협 · 단체, ❷ 대기업 등 디지털 선도기업, 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등 다양한 민간 주도 훈련과정 개발· 성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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